"이민자 늘면 집값 오르고 실업률 떨어져"… 경제 딜레마

새 보고서 발표… 경제 성장에는 도움되지만 주택 가격 상승과 인프라 부담도 커져

뉴질랜드에서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새로운 경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면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 효과는 크지 않아, 뉴질랜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단순히 인구 증가 현상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 경제가 오랫동안 의존해 온 '인구 증가 중심 성장 모델(Population-led Growth)'의 명암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민자가 늘면 왜 집값이 오를까

경제 원리는 비교적 단순하다. 이민자가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할 집이 필요해지고, 임대주택과 주택 구매 수요가 동시에 증가한다. 반면 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나기 어렵다.

결국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집값과 임대료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된다. 특히 오클랜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최근 수년 동안 뉴질랜드의 주택 공급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구 증가 속도를 완전히 따라가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업률은 왜 낮아질까

보고서는 이민 증가가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는 상당수 이민자들이 이미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뉴질랜드에 입국하기 때문이다.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체 실업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모든 뉴질랜드 국민의 고용 상황이 개선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청년층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청년층 고용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올해 초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실업률은 5.4%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특히 15~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전체 실업률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계층이 일자리를 얻고 어떤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산성 향상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생산성이다. 뉴질랜드는 오랫동안 "숙련된 이민자가 국가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

하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이민 증가가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낮은 기업 투자 ▲만성적인 인프라 부족 ▲주택 중심의 자산 투자 문화 ▲연구개발(R&D) 투자 부족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꼽고 있다.

즉, 단순히 인구만 늘린다고 경제 체질 자체가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민 정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가 부족했다"

전문가들은 이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뉴질랜드는 이미 상당 부분을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병원 및 요양시설 △건설 현장 △농축산업 △호텔 및 관광 산업 △IT 산업 분야에서는 해외 인력이 없으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인구 증가 속도에 맞춰 인프라 확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택, 도로, 대중교통, 학교, 병원 등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뉴질랜드 경제의 오래된 숙제 '인구 의존 성장'

경제학자들은 뉴질랜드가 오랫동안 인구 증가에 의존해 경제를 성장시켜 왔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민 정책이 단순히 경제 성장 수단이 아니라, 주택 공급과 인프라 확충 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보다 '더 높은 생산성'이 중요해지는 시대

이번 연구는 뉴질랜드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더 높은 생산성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이민 정책과 생산성 향상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앞으로 뉴질랜드 경제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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