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 심사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마약 재배 범죄 예방이 핵심

In total, police found 1532 plants during the operation: 862 mature plants and 670 juvenile seedling plants. (Source: NZ Police)

뉴질랜드에서 임대주택이 대마초 재배 등 조직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문가들이 집주인과 부동산 관리업체에 세입자 심사(tenant vetting)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경찰은 오클랜드 서부의 주택가 임대주택 17곳에서 운영되던 대규모 대마초 재배장을 적발해 대마초 1,532주를 압수했다. 경찰은 해당 시설들이 베트남계 조직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집주인들에게 임대주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분의 개인 집주인은 준비가 부족"

임대 자문업체 Tenancy Advisory의 사리나 기번(Sarina Gibbon) 대표는 최근 불법 약물 관련 문제를 상담하는 집주인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범죄가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개인 집주인들은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번 조직범죄 관련 인물이 집에 들어오면 계약 해지보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의 안전"이라며 철저한 사전 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집주인이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

기번 대표는 세입자를 심사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① 신분증 인증 실패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인증 프로그램으로 확인했는데 인증되지 않는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 입력 실수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의심 정황과 함께 나타난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② 추천인이 세입자를 잘 모르는 경우

추천인이 세입자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이름을 듣고 한참 생각하는 경우도 위험 신호다.

추천인의 답변은 반드시 다른 자료와 대조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③ 여러 신청자가 같은 추천인을 사용하는 경우

특히 여러 명의 신청자가 동일한 추천인을 적었는데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달라진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기 점검도 중요

기번 대표는 임대주택 점검을 보험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창고와 지붕 공간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점검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웃 주민들과 연락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집주인이 볼 수 없는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눈과 귀"라며 주변 이웃과의 소통을 적극 권장했다.

"베트남 이름만 보고 거절해선 안 된다"

다만 이번 사건이 베트남계 범죄조직과 관련됐다고 해서 베트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기번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현재 범죄조직이 베트남계인 사례가 많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며, 같은 국적이나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대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종차별은 불법

뉴질랜드 인권위원회(Te Kāhui Tika Tangata)의 멜리사 더비(Melissa Derby) 인종관계위원장도 집주인은 인종, 국적, 시민권, 성별, 장애, 가족 형태 등 보호 대상 사유를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별을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인권위원회에 온라인이나 이메일, 또는 0800 496 877을 통해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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