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정책, 선거 앞두고 다시 쟁점으로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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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과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임대주택 이자비용 세금공제 제도가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당( Labour)은 집권하더라도 현재의 임대인 이자공제 제도를 다시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임대주택 매각 때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이자공제 제도를 다시 손볼 경우 향후 도입하려는 양도소득세와의 세제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경우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임대인 이자공제 단계적으로 복원

현 정부는 2024년부터 임대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세금공제를 단계적으로 복원했다.

이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비용을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택 투자자의 세금 부담과 투자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시 야당에서는 이 조치를 사실상 임대인을 위한 세금 감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당시 추산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향후 4년간 약 28억 뉴질랜드달러에 이를 것으로 제시됐다.

반면 임대업계에서는 이자공제가 임대주택 공급을 유지하고 임대료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세제라고 주장해 왔다.

노동당은 왜 입장을 바꿨나

노동당 역시 과거에는 이자공제 복원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힙킨스 대표는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전제 아래 이자공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즉, 임대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는 대신, 향후 주택을 매각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율, 주택별 예외 여부 등은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임대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임대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그 비용의 일부가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힙킨스 대표 역시 임대료가 이미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임대인의 세금 부담을 추가로 높이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세금공제 변화가 실제 임대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주택시장 상황, 금리, 공실률, 임대주택 공급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제도 변화만으로 임대료가 일정 폭 오르거나 내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민당은 노동당을 비판

국민당은 노동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시메온 브라운 국민당 캠페인 의장은 노동당이 오랫동안 정부의 이자공제 복원을 비판해 왔으면서 이제는 같은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당이 추진하려는 다른 정책들을 어떻게 재원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임대인에 대한 현재의 세제 혜택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부동산 매각 시 자본이득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둘러싼 정당 간 정책 차이가 선거 과정에서 더욱 부각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

이번 논쟁은 단순히 집주인의 세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대출이자, 세금, 보험료, 지방세, 유지·보수비용 등이 모두 투자수익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의 공급량과 임대료 수준이 가장 직접적인 관심사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집주인에게 세금이 늘어난다'거나 '세금이 줄어든다'는 차원을 넘어, 임대주택 공급, 주택 구입가격, 임대료, 정부 세수, 투자자의 행동 변화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뉴질랜드처럼 주택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에서는 주택 관련 세제 변화가 상당수 가구의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임대주택 투자에 어떤 세금 체계를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입자와 주택 공급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이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각 정당이 제시하는 세금 정책의 세부 내용과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 기사에 제시된 정당별 입장과 주장은 각 정당의 발표 및 정치인의 발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책의 실제 효과는 향후 구체적인 법안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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